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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죄 1심 유죄 판결! 통합진보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기자명 : 조연희 입력시간 : 2014-03-05 (수) 11:29
이석기 내란음모죄 1심 유죄 판결! 통합진보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지난 2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 내렸다. 징역 12년과 함께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정당해산심판에 더욱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후폭풍이 몰아치는 지금, 여전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관한 공판은 계속 되고 있다. 이때까지의 논란을 다시 한 번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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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압수수색부터 선고까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48년 만에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이 17일 1심 공판으로 일단락되었다. 이것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지난해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토대로 이 의원 등 130여 명이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지하조직에 몸담고 비밀회합을 열어 전시에 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살상과 후방교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이들이 회합에서 나눈 대화라며 ‘총기 탈취’, ‘철탑 폭파’ 등 무시무시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진보진영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은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 결국 압수수색 1주 만인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국정원은 다음날 형법상 내란음모, 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던 이석기 의원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이 같은 사실에 혐의를 부인하였고, 당시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의 가림막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 구치소에 입감될 때에는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일 간 추가수사 끝에 같은 달 26일부터 차례대로 이 의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 달 뒤에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역시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월 12일, 첫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수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매일 재판을 여는 강행군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은 지난 2월 3일, 결심공판까지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이어져 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이씨 진술의 신빙성, RO의 실체,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다퉈온 결과,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의로 이어져야 적용할 수 있는데 녹음파일에는 어떤 것도 담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 역시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 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음모가 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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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월 17일, 재판부가 46차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사건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심정을 전하였고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어맞춰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변호인단의 각종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축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사불란한 판결 선고를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후퇴를 막아줄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판단에 의문점을 시사했다. 항소심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는 김 단장은 “부림사건은 3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6개월 안에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며 “추측으로 기소한 것이 오늘은 추정으로 재판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많은 사실에 있어 재판부가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고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던 그는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명백히 밝히겠다는 항소계획을 전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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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의 요지는 무엇이었나? ‘1심 판결문 요약문’
<내란음모, 내란선동>
▲내란의 주체-'RO'의 존재 여부
1. 회합의 성격과 RO의 존재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이 미제에 예속된 파쇼권력이라는 인식하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그 체제를 변혁,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비밀결사 RO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조직의 총책
피고인 이석기가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낸 명령과 지시조의 발언, 13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 자신이 지정하는 방향에 즉시 따를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청중의 의사를 확인하는 태도, 이에 상응하는 참석자들의 반응, 압수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석기가 RO의 총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내란의 주체
회합의 참석자들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휘 통솔체계에 의거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의 구성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들을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국헌문란의 목적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남북의 군사적 갈등국면이 고조되기에 이르자 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회합의 참석자들은 RO의 조직원들로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의한 사상적 기초 하에 남한사회의 혁명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과 조직활동으로 사상적 일체감을 다져오면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면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들이 논의한 기간시설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시 남북관계에 조성된 군사적 대립국면의 정도와 상부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론
피고인들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는 인식하에, 남한에서 사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혁명조직 RO를 구성하여 비밀리에 활동하던 중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규합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비록 그 음모가 계획의 세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모의에서 드러난 총책의 실행의지와 수령관에 기초한 조직원들의 충실성, 적어도 2개월에 걸친 사전준비와 혁명적 결의의 강화과정, 모의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폭동의 윤곽 등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할 것이다.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국면이 완화되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족해방의 미명 아래 적화통일의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오랜 정전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는 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그 내란실행의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상당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합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함으로써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공모에 의한 내란선동죄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석기 등 피고인들의 혁명동지가 제창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면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이적성이 있는 노래이고, 위와 같은 ‘혁명동지가’ 제창을 통해 혁명투쟁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석기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이석기가 자신의 주거지에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15건, 북한 혁명영화 CD 9개, DVD 6개, 158건의 북한 원전의 문서파일이 저장된 미니CD 1개, 143건의 문서파일이 저장된 CD 1개 등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2건을 소지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사가 재생 불가를 이유로 증거제출을 철회한 북한 혁명영화 DVD 1개(민족과 운명 '최현'편의 일부 저장) 외에 나머지 이적표현물 소지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압수수색 당시 참여한 수사관 및 민간포렌식전문가 등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의 밑거름이 되고 조직원들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이자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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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공판 방향은 어떻게? 통합진보당의 방향은 또 어떻게?
이와 같은 판결문에 대하여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지난해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의 녹취록이 위조 및 변조되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녹취가 된 날의 모임이 내란음모 실행을 도모하는 구체성이나 위험성이 없고 RO도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될 항소심 재판에서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단과 검찰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유죄판결의 전제로 국가정보원이 제보자 이모씨로부터 받은 5월 12일 모임 녹취록과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한 만큼 녹취록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는 항소심에서도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모임에서의 발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준의 내란모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이 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심 재판부에서는 녹취록에 구체적으로 총기확보 방안과 습격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됐고, 유류저장소의 외벽두께와 재질, 이에 적합한 파괴방안, 폭탄제조나 무기제작을 통한 무장방안 등이 거론돼 내란음모 실행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녹취록 외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 데다 실제 내란을 할 시기, 방법, 실행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문건으로 작성된 증거물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제 실행이 가능할 수준의 내란모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항소심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역시 어떻게 진행될지 그 갈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법무부 위헌정당 TF 팀장을 맡은 정점식 검사장은 “앞으로는 RO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조속히 제출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한편, RO와 통합진보당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특히 “이석기를 비롯한 RO 구성원이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고, 통합진보당도 RO 사건 재판에서 RO 활동이 경기도당 차원의 행사였다고 주장했다”며 “통합진보당 스스로 RO와의 관계를 인정한 셈”이라면서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그간 RO 사건은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해 온 통합진보당은 RO와 통합진보당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는 데 주력해왔다. 통합진보당의 변호인단은 당시 “1심 판결이고 확정판결도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한편 “RO는 당의 기본노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당의 활동과는 직접 연결이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당해산사건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사안의 쟁점을 7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7가지 쟁점 중에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어디까지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RO 사건 등 당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통합진보당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포함돼 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법정에서 RO와 통합진보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따라서 RO 활동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당 차원의 행위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통합진보당 해산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O 활동이 일부 개인의 돌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 정 검사장이 지난달 1차 변론기일에서 "통합진보당은 이석기를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 특별당비를 모금하고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RO를 비호해 왔고, 이는 RO 활동이 곧 통합진보당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RO 활동의 위헌성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석기 의원 개인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개인이 한 활동을 당 차원으로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RO 활동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당해산 사건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RO 사건의 형사재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 정당해산심판은 예방적 차원의 판단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 향후 심리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정당해산심판청구는 개인이 아닌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심리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인 형사사건과 당 차원의 정당 해산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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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절차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1월 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대리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제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57조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적 이익의 조정과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절차의 증거법칙에 따라 사실 확정이 이뤄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피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반대신문권 등을 통한 탄핵과 방어를 보장하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헌법은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권과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정부의 가처분청구권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결정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2월 27일,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 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통합진보당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지만 정당해산이 끝내 이루어질지,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취재 조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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