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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충돌 자사고 폐지 논란, 어디까지 가나

기자명 : 조연희 입력시간 : 2014-09-01 (월) 15:17
끊임없는 충돌

자사고 폐지 논란, 어디까지 가나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가 확정된 경기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의 재평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로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에 해당한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교육부 평가단의 운영성과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이재정 교육감의 재평가 수용불가 입장으로 자사고 폐지에 관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던 중 이 같은 논란은 서울시 자사고 재평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교육부의 갈등이 자사고 폐지 논란이라는 이슈로 점화된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에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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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논란의 시작이 된 안산 동산고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 평가단을 조성해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성과평가(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에 해당되었다며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해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은 재평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150여 명의 학부모들이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가 철회를 요구 한 것이다. 학교 학부모 대표단 7명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불공정했다”며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가진 이 면담자리에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평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제공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평가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안산 동산고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장학금 수혜 비율, 사회통합 전형대상자 지원 규모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하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자사고 재평가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 측에서는 올해 지정 5년차를 맞은 11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벌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협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안산 동산고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경기도교육청은 부동의 판단 근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동산고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철회했다. 따라서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5년 뒤에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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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이미 예상된 갈등
앞서 6.4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대부분 진보성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갈등이 되던 중 자사고 폐지 논란이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역할이 되었다.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한 평가 결과에도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한 번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 방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발표 직후, 자사고 평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사고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멈추지 않고 당초 자신의 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확대를 실천해갔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학년도 입시부터 모든 자사고에 대한 면접 선발권을 폐지하고 전원 추첨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전형에서 면접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가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함으로써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선발권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사고 측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면접 선발권이 자사고의 핵심인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자사고의 간판을 내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 학교의 입장이다. 또 면접 선발권을 없애려면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자사고 폐지에 교육부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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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더욱 더 깊어지는 갈등
교육부의 반대 의견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재평가를 할 것을 강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 이전에 시행했던 1차 평가와 취임 뒤 했던 2차 평가는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지표를 전면 재검토한 새로운 종합평가로 대체해 자사고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 결과 적용은 2016학년도부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지역 전체 자사고 25개교 중 올해 지정 취소를 평가한 자사고 14개교가 1차 평가에서는 70점을 넘어 모두 통과했지만 공교육 영향력을 따진 2차 평가에서는 14개교가 모두 탈락하는 등 편차가 컸다”고 재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 자사고 학부모 1000여명은 종로구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하면 법인연합회, 교장연합회, 총동문회 등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복 배재고 교장 및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은 이 같은 움직임에 “자사고를 고사시키려는 정책”이라며 “자사고는 이미 경매 걸린 집이 됐는데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춘 2016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기만 늦췄을 뿐 자사고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반발하는 자사고 및 학부모들과의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 결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 학교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며 “당초 목표는 올해 14개 학교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지만 자사고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말까지 다시 신중히 평가한 뒤 내년도 자사고 입시 전인 10월 말까지 폐지되는 학교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하며 자사고 입시전형에 대해서는 “2015학년도 자사고의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150% 추첨 후 면접 방식으로 변동 없이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 직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자사고의 면접권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자진 전환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자사고로부터 9월 중순까지 자진 취소 신청을 받는다. 이는 2015년 평가 대상인 11개 학교를 포함, 25개 학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자진 취소하는 학교에는 5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학부모 3000여명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자사고 폐지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제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희 학부모 대표는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그만두기 전까지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자사고는 2000년 초부터 시작된 ‘학교붕괴’, ‘교실붕괴’에 직면한 일반고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며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왔다는 교육감의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보다 더 많은 학생이 다니는 외고, 국제고, 과학고, 특성화고 등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자사고만 억압하고 폐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며 조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서는 등 자사고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더욱 극심하게 양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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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이 추가된 3차 종합평가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했던 평가에 인근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졌던 공교육영향평가 지표를 새로 도입해 2차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전체가 탈락하는 결과가 나오자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 지표를 재검토해 3차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3차 종합평가에는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이 추가 되었다. 여기에는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급식비, 체험학습비, 방과후활동비 등)의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3개 지표가 포함되어있다. 여기에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의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차 평가에 포함되었던 공교육영향 지표는 제외했다. 
3차 종합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진보단체와 자사고 학부모 간의 찬반대립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청은 국민에게 약속한 자사고 폐지 공약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자사고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실패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를 실행해야하는데 교육부가 거꾸로 자사고의 특권을 옹호하며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내 24개 자사고(하나고 제외)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무보연합회는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고 자사고 재평가 철회와 면접선발권 유지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미 완료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평가 결과를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이 같은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60.7%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적극 찬성이 27.1%, 대체로 찬성 33.6%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로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한 것이다. 찬성하는 가장 대표적 이유는 교육 불평들을 심화시킨다는 이유와 입시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청과 교육부간의 갈등에서부터 학부모, 교장과 교육단체들 간의 갈등까지 번진 자사고 폐지 논란. 서로 상충된 이해관계가 얽힌 지금,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겪을 아이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다.


취재 조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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