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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정 키워드는 ‘개혁’

신발 끈 조여 맨 박대통령, 강력 드라이브 예고
기자명 : 김성화 기… 입력시간 : 2015-08-04 (화)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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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4대 개혁 의미-목표 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완수가 올해 하반기 국정의 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기간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16분 동안의 모두발언을 통해 4대 개혁의 의미와 목표 등을 강연하듯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만큼 이들 개혁과제 실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정동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개혁과제 강조는 지난 16일 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유승민 사태’로 불거진 여권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당이 최대한 뒷받침하는 구조로 당청관계를 재정립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정부여당이 힘을 합해 올 하반기 4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표현했다.

김무성 대표도 “표를 잃을 각오로”
마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반대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표를 잃을 각오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노동개혁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청 수뇌부가 이틀 새 번갈아가며 한목소리로 ‘개혁’을 외치며 총력 추진을 예고한 셈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처럼 ‘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개혁대상의 현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효율과 부정부패로 혈세를 낭비해온 공공부문 적폐, 청년 세대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악순환을 거듭하는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담보나 보증 위주로 대출을 해온 보신주의 금융시장,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지 못하는 입시위주의 교육현장 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제재도약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혁과제 추진의 적기인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이미 하반기에 접어든 점이나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뒀다는 점도 박 대통령이 4대 부문 개혁에 올 하반기 국정을 ‘올인’하다시피 한 배경으로 꼽힌다. 
갈수록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4월 총선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집권 4년차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국정 추진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지 않으면 개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 말미에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모든 개인적인 일정을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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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손잡은 박대통령 · 與지도부
   5개월 만의 청와대 회동… 당청관계 복원

박대통령 “국민중심 정치” 당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다시 손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5개월 만에 청와대 회동을 했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 등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노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유승민 사태’로 삐걱대던 당청관계가 봉합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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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비박(비박근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당선은 당청 갈등의 신호탄이었다. 당 중심의 정치를 선언한 유 전 원내대표는 증세 문제와 사드 도입 등의 크고 작은 현안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날 회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간의 앙금을 털어내고 당청관계 재정비에 시동을 건 자리다.
지난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회동에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이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되어 꼭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 실천해서 경제가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중심의 정치를 꼭 이뤄 국민 중심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모범을 잘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회동에서 ‘국민 중심 정치’를 거듭 강조한 것은 당청관계의 주도권을 여당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체제가 당 중심의 정치 기조를 고수하면서 당청관계가 수렁에 빠진 것은 물론 각종 정책 추진에 타격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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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 “정부 성공 위해 노력”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 당청 간에 찰떡같이 화합해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당청 간에 소통과 협력으로 많은 일을 하자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과 관련해선 당초 일정대로 국회통과가 이뤄지도록 당이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8.15 특별사면 문제도 거론됐다. 당 지도부는 생계형 서민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의 경제인 사면 등을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현재 사면 대상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당의 건의 내용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회동 말미에서 “국민께 약속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나가는 데 당·정·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 탄탄한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자”면서 “이번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모든 국민의 염원을 모아 국가발전, 정치발전, 경제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이후 박 대통령과 20분간 독대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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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黨政靑 “4대개혁 총력… 당내 특위 구성”
  ‘4+4+4 고위 회의’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여권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에 올인(다 걸기)했다. 이날 68일 만에 한자리에 모인 당정청 핵심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4대 개혁’을 하기 위해 당에 분야별로 4대 특위를 설치하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유승민 사태를 거치며 흐트러진 여권의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에 이인제 최고위원 
당정청(黨政靑)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절실한 노동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맡는다. 
당정청은 공공·금융·교육 개혁을 위한 특위에도 당내 최고위원들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힘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은 민생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신중을 기하되 결기를 갖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도 “4대 개혁에 정부와 청와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전력투구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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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정한 처리 시한인 7월 24일까지 반드시 처리하도록 했다. 동시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내홍을 겪었던 당청 관계는 일단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4명씩 참석해 ‘4+4+4’ 형태로 진행됐다.
변수는 야권이다. 4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노동계 등 현장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 처리도 순탄하지 않다.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추경안 처리 일정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대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종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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