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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원칙고수’한 승부수 통했다!

남북고위급회담, ‘지뢰도발’ 발뺌하던 북한 결국 ‘유감’표명
기자명 : 김성화 기… 입력시간 : 2015-09-03 (목)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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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 중단과 재발방지 연계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43시간에 걸쳐 진행된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이 마무리됐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새벽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결과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은 이날 0시 55분에 종료됐다.
합의 사항은 총 6개로 구성됐다. 합의안에는 북한이 지뢰도발 및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과 우리 측이 25일 낮 12시부로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우리 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재발 방지를 연계시키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거나 위협 수위를 낮추지 않을 시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전제안이다. 
북한은 전선 지역에 내렸던 준전시상태를 해제키로 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 20일 밤 긴급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뒤 잠수함 50여척과 공기부양정 10척 등 침투병력을 전진 배치했다. 
당시 북한은 목함지뢰(木函地雷) 도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추가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4일간 이어진 접촉에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결코 물러설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성기 방송도 유지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천명하며 북측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그 결과 북측은 합의문에서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의 의도적인 소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원칙 고수’가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과거 대북관계의 각종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처음으로 끊어낸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과 관련,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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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협상’ 김관진 실장 회견
김관진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와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관진 실장은 “쌍방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실장은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진 실장은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협상이 늦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실장은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끈질기게 요청한 이유는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도발 사례가 또 생기고, 국민의 안정과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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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공동 발표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했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북한 ‘유감’ 표명, 과거 사례 보니
      수많은 도발에도 손꼽을 정도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끝에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에 담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도발에 대해 북한의 ‘유감’ 표명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1953년 정전협상 이후 수많은 도발을 일삼아왔지만 시인과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한 것은 손꼽을 정도로 적다. 
심지어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경우 북한은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해 연평도 포격 도발 역시 책임을 남쪽에 전가하고 있다. 
다만 1968년 1월21일 발생한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년 8월18일), 1996년 9월18일 동해안 북함 잠수함 침투사건,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등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책임은 회피한 채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치부하거나 향후 평화를 위해 ‘쌍방’이 노력하자는 표현 등으로 책임 소재를 희석해 온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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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급물살’
   이달 추석 때부터… 적십자 실무자 회의

남북이 25일 판문점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하면서 이달 추석에 이산가족들이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은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이달 초에 가지기로 했다.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은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무박 4일’ 마라톤협상 중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의제로 다뤄졌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문제인데다 당사자들이 고령이라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재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적극 타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연내에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상봉 재개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통일부도 지난 5일 북측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을 당시 금강산 관광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를 논의 의제에 포함했지만 북측이 관련 서한 수령 자체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의 전격 합의에 따라 지난해 2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이산가족 상봉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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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과 시간, 장소 등은 실무 차원의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겠지만, ‘민족의 명절’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이달 추석을 전후해 금강산 등의 장소에서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보도문에도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지난 1985년과 2002년, 2009년처럼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상봉 장소의 경우 2002년 이후에는 모두 금강산에서 행사가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금강산 상봉이 유력하다.
올해 추석까지는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빠듯하긴 하지만 실무적 준비를 마치기에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다.
다만 남북이 큰 틀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해놓고 실무 차원에서의 조율에서 난항을 겪었던 전례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확실히 재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국내외 인사는 12만9천698명이다.
이중 올해 6월 말까지 사망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6만3천406명(48.9%)이다. 전체 이산가족 등록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다.
생존자 6만6천292명 중 절반 이상인 3만5천997명(54.3%)도 80세 이상의 고령자로 상봉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남북이 ‘앞으로 (상봉을) 계속 하겠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담은 만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일회성’을 넘어 정례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맹태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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