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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ㆍ통일준비 ‘공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성과 ‘성공적’
기자명 : 김성화 기… 입력시간 : 2015-11-12 (목) 17:37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중경사론’을 불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넘어 구체적 준비의 중요성에 양국이 공감했다는 점도 주요 방미성과로 꼽힌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주요 성과로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대중경사론의 우려를 불식한 점을 꼽았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이 중국과 강력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고 언급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청와대는 지난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이어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반도 통일문제가 의제로 거론됐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왔던 한반도 평화통일론을 이야기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넘어 구체적인 통일 준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한미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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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고한 한미동맹 확장…중국 경사론 불식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방미의 성과로 크게 △중국 경사론 불식 △한·미 동맹의 외연 및 내연 확대 △북한 압박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 △능동적 외교 공간 확보 등 5가지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 국방부(펜타콘) 방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의 일정을 통해 ‘한미동맹’ 공고화와 중국 경사론 희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과 강력한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으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전혀 균열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를 지적하며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 한·중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당국자는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두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만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 미국이 북핵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끌어냈고,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에 ‘한·미·중’ 공조를 더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고위급 전략협의 강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외교·국방 장관급의 2+2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 및 협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28일 동북아평화협력 정부 간 고위급회의와 11월초 한·일·중 정상회의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차관보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원을 위한 미 정부 담당관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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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의제 오른 TPP, “美지지 확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는 건 대표적 경제성과 중 하나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계기에 채택한 총 9페이지 분량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공식화하는 데 성공했다. 
안 수석은 “수개월 걸리는 (12개 참여국의) 공식 협정문 공개와 늦으면 2년이 예상되는 국가별 비준 이후 우리의 가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어 긍정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달초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때 TPP 가입 논의가 논의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일본이 12개 TPP 가입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2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 
한·미 양국의 경제동맹을 우주·에너지신산업·보건의료 등 고부가가치 첨단분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점도 성과다. 안 수석은 “우리의 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간에 달 탐사 관련 MOU가 맺어져 있지만 포괄적으로 한·미 우주협력에 대한 협정이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3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 우주산업의 새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각각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모두 39건, 2억5천만달러(2877억원) 규모의 실질 성과를 거둔 점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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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정상 로즈가든 산책…朴 “정 많이 들어” 
두 정상은 정상회담 백악관 각료회의실인 캐비닛룸에서 오찬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이스트룸에 입장하기까지 10여분간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 옆길을 나란히 걸었다. 두 정상이 나눈 대화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친분을 더욱 두텁게 쌓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도 ‘자주 보면 정이 든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과 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정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회견이 끝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며 에스코트했다. 
정상회담이 애초 예정된 시간인 2배가 넘는 70분간 진행됐고, 조 바이든 부통령, 애쉬턴 카터 국방부 장관,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핵심 외교라인이 사실상 총출동한 점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준 예다. 당국자는 이를 두고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다. 유럽 출장으로 정상회담에 불참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14일 진행된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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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적인 박대통령 미국 방문 3박 4일 
지난 13일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박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국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촉박한 방미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이어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미국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50년 만에 다시 찾았고,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우주분야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협력을 모색했다.
14일 저녁에는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했고, 15일에는 우리나라 국방부에 해당하는 미국 펜타곤을 방문했으며, 한미 재계회의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 등을 통해 한미동맹 뿐 아니라 경제협력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박 대통령의 방미일정 중 하이라이트는 16일 미국 백악관에서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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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 산더미
이처럼 성공적인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다. 최근 여야가 극하게 대치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 대통령이 먼저 화두를 꺼내면서 촉발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장외로 뛰쳐나가면서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하게 되면 정부 예산심의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예산심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연계해 ‘투쟁’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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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입장차 못 좁힌 청와대 5자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국의 중요한 고비마다 여야 지도부와 만나왔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회동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형성된 대치정국 장기화 내지 해소를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역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결렬돼 실망감을 안겨줬다.
회동 전부터 청와대와 새정연 양측은 마치 결렬을 예견이나 한 듯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였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아침부터 “나쁜 합의보다 좋은 결렬을 택하겠다”며 미리 못을 박고 나섰다. 청와대 회동 이후에도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다” “절벽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는 등의 책임감 없는 일방적인 소회만 전했다. 가뜩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이를 풀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회동을 준비한 청와대 측도 문제가 있다. 방미 성과 못지않게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하는 노동개혁 5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중국·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의 협조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 측과 사전조율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합의의 성과를 만들어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회동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하면 각종 개혁이나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편과 피해로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날 청와대 5자 회동은 일방적인 대화만 길게 이어졌을 뿐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현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다. 

맹태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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