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투데이
총 게시물 2,278건, 최근 0 건
 

 

국제외교무대 시선 모은 ‘대통령 한류’

박 대통령 순방 메시지와 성과, YS서거·테러에 묻혀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5-12-16 (수) 11:45
해외순방1.jpg

  G20·APEC·아세안 다자회의 7박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에서 거둔 성과와 국내 정치권을 겨냥해 던진 메시지가 국제 테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계획,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등 국내외 이슈에 묻혔다. 
2013년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서 시작된 이른바 순방 징크스의 재연으로 관측된다. 

해외순방2.jpg

다자회의 통해 정상들과 협력방안 논의
7박10일간의 해외순방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은 G20(주요20개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등 다자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난 15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업무오찬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G20 정상들과 저소득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신(新)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기여방안을 모색했다.
박 대통령과 G20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 의제의 5대 중점분야인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식량안보 및 영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조성과 포용적 비즈니스 분야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제21차 UN기후변화총회(COP21)를 앞두고 성공적인 신 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 결집과 기후재원 조성 확대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기후체제의 성공적 출범과 이행을 위한 G20 회원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고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G20 국가와 6개 초청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15일 오후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2년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해외순방2-1.jpg

  테러위협에 맞서 단호한 대응의지 천명
16일에는 이슬람국가(IS) 등 국제적 테러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터키 안탈리아에서 진행된 정상회의를 통해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을 채택했다. G20 출범 이래 정치적 사안에 관해 정상 차원에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성명은 파리 연쇄 테러를 비롯한 일련의 테러 공격이 국제사회의 대테러연대를 약화시키려는 테러 집단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데 G20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G20 회의를 마친 뒤에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APEC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19일까지 필리핀에 머물며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우선 18일 오후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ABAC와의 대화에 이어 ‘APEC과 태평양동맹(PA)과의 비공식대화’에 참석했다. PA는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다. APEC과 PA가 비공식 대화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저녁에는 아키노 3세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가했다. 만찬은 특정한 주제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은 APEC 전통에 따라 필리핀 고유 의상을 착용하고 주최측이 준비한 필리핀 전통·현대 공연을 관람했다.

해외순방3.jpg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에서 열기로
19일에는 2015 APEC 정상회의의 본일정인 리트릿(Retreat) 1세션과 2세션에 참석했다.
1세션은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2세션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눈에 띄는 성과는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일 정상회의 2세션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해 아태 지역 공동 번영에 더욱 크게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회원국 정상들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가 결정됐고, 이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3에서 아세안 공동체에 더해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관련해 ?아세안+3의 강점인 기능 협력 강화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Ⅱ) 후속조치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동북아와 아세안 간 상호 협력 강화 등을 미래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아세안+3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우리가 주도해온 EAVGⅡ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21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해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세안+3 협력 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은 특히 EAVG2 후속 조치 최종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최근 한·일·중 3국이 3년 반 만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지도력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해외순방5.jpg

  박 대통령, 선진국·후진국간 가교 역할 주력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간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 외교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중간자적 존재로서 미국과 중국, 선진국과 후진국을 연결하며 한국의 외교 공간을 넓히는 ‘가교 외교’에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개발도상국 등의 입장을 대변해 미국에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가 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을 중재해 파리 기후변화회의 성공을 지지하는 G20 정상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했고, 중소기업 국제화 등 역내 경제 통합의 포용성 증진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박대통령에게 쏠리는 시선을 피부로 느낀다”며 “대통령 한류”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해외순방4.jpg


  朴 대통령의 국내외 양면전략, 정치권도 압박 
박 대통령은 특히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의 다양한 발언과 외교성과를 내세워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4개 법안과 구조개혁 관련 법안 등의 국회통과,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의 국회 비준 등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도 구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지난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G20 회원국에 대한 성장전략 이행 평가 결과 한국이 2위를 한 사실을 전하며 “규제 완화 등 일부 과제의 경우 관련 법 개정 지연 등의 이유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솔직히 이것만 잘 됐으면 거뜬하게 1위를 할 수 있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구조조정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박 대통령이 18일 필리핀 마닐라 APEC 관련 행사로 열린 시진핑 중국 주석 등 3개국 정상과의 소그룹 토론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바쁜 다자회담 일정 속에서도 잠깐씩 짬을 내어 현안이 걸린 타국 정상들과 환담하는 ‘스탠딩 경제외교’를 통해, 한·베트남 FTA의 연내 발효 전망을 확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베트남 쯔엉 떤 상 주석에게 한·베트남 FTA 발효를 위한 베트남측의 준비 상황을 질의하며 연내 발효를 위한 베트남의 협조를 요청하자, 상 주석은 이미 자신들은 비준을 완료한 상태라며 한국의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베트남은 FTA 발효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강조한 박 대통령의 성과와 메시지는 이른바 민생 법안의 국회통과,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의 비준 동의 등 박 대통령이 평소 정치권에 요구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외순방3.jpg

  “박대통령 발언, 정상 선언문·액션플랜에 다 반영”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가속화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촉진 등 Mega-FTA 관련 입장 제시, 아·태지역 농촌공동체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적용가능성 모색, 중소기업의 국제화 방안 등 박 대통령이 다자 무대에서 언급한 다양한 발언들을 예로 들며 “APEC, G20 모든 세션에서 박 대통령이 한 발언이 정상공동 선언문과 액션플랜에 다 반영됐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성과를 정리하며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의 국회 비준 뿐 만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4개 법안,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방성과 가린 변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런 해외 순방 메시지와 순방 성과는 결론적으로 테러 대응 이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계획,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 등 다양한 국내외 이슈에 묻혀 효과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협력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는 파리 동시 다발 테러의 여파로 이례적으로 반테러 성명을 채택하거나, 공동 선언문에 강력한 테러 대응 의지를 담았으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테러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국내외 언론도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에서 집중 논의된 역내 통합과 경제협력 방안, 이 과정에서 이뤄진 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보다는 테러 대응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의 순방기간 중 터져 나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계획도 언론의 눈과 귀를 쏠리게 하는 효과로 작용했고, 한국의 민주화에 중대한 공헌을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더욱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워낙 큰 이슈가 터져 나와 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가리기도 하였지만, 청와대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 순방 성과가 효과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의 2025년 APEC 유치가 그런 예로 거론된다. 

박종서 대기자


 


 
최신뉴스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83(문래동3가 82-25) 아라비즈타워5층 / 대표 02-753-2415 / 직)2678-2415 (서울라11584)

시사뉴스투데이소개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 시사뉴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