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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경제 활성화’ 거듭 강조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기자명 : 김성화 기… 입력시간 : 2016-02-04 (목)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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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16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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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1월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연합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개혁법·경제 활성화법 방치한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 아닌 개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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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한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우리의 국익과 안보 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일자리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서울 회동 고강도 대북제재 공조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조방안과 대북 추가 제재 등을 논의했다.
이날 3국 회동에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실험 직후 정상 및 장관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한반도 상황 분석과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조치로 우리 군이 1월 8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 북한은 주민과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 ‘방어 방송’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월 12일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상쇄하기 위한 대남 확성기 방송을 늘려 1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심리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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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무슨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 가운데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된 5개 법안 중 기간제법 통과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대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압박한 것이다. 
경제활성화법안 중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원샷법을 특별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두 법안 19대 국회 내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 5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 근로기준법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는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예외 사항을 뒀다. 따라서 주 60시간의 노동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30일 더 늘렸다. 하지만 하한선 역시 기초인금의 90%에서 80%로 낮췄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엔 오히려 지급액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수급 조건은 강화했다. 현행은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24개월간 270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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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법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파견법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파견 대상의 확대와 관한 것이다. 개정안은 뿌리산업 (용접, 도금 등 6개 업종) 종사자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소득(상위 25%) 전문직의 파견도 늘린다. 현재는 전문직 중 컴퓨터 관련 등 7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고소득 전문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같은 개정안으로 해당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노동계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이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라는 걸 의도한 것인데 해당 개정안은 이러한 당초의 목표를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야당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 교육, 가스, 전기, 교통 등의 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 완화 대상에 의료 부분이 들어가며 일부에선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수순 밝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 상황 점검하고, 이 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안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한 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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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특별법 안에서 처리하는 한다고 해서 일명 원샷법이라 불린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역시 간소화된다. 재계와 정부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지주회사 체제를 변질시키고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장악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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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처음 재계에서 원샷법 논의를 꺼냈을 때와 달리 현재 법안에서는 재벌 특혜와 관련된 독소조항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는 입장이다.

박종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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