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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가상화폐… ‘과세’ 칼 뺀다

당국, 거래소 매매 기록 보관 의무화 등 추진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2-08 (목)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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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여파 급등락시장 혼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의 여파로 지난달 20일 주말 사이 가상화폐가 반짝 급등했다가 다시 뚝 떨어지며 크게 출렁거렸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 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과세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401비트코인이 1702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각 1454만원보다 약 15% 오른 것이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전날 비트코인 등 여러 가상화폐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달 20(현지시간)부터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달러화 대신 위험회피 자산인 금이나 가상화폐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과거에도 국제 정세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가 많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셧다운 기간 동안 여러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되겠지만, 비트코인 선물거래와 기타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거래세 부과 검토 나서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트코인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서 140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1400만원대에 머물렀다. 한국 정부의 과세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금융당국은 금명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매매 내역을 제대로 보관·관리하고 있는지를 은행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 시 (은행의)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도 담긴다.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매매 기록을 관리했지만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라 자금세탁이나 과세자료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거래실명제 시행신규 계좌 발급 재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지난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시행으로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연말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규제에도 가즈아가상화폐에 빠진 청춘

계층이동 막히면서 일확천금의 꿈투기 몰려

 

아직 광기(狂機)가 한 번 더 올 거에요. 존버하면 승리합니다.”

지금은 잃었지만 10배 한 번 터지면 바로 뺄 거에요.”

 

지난달 15일과 16일 정부가 잇따라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하자 끝없이 치솟던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심리에 빙하기가 찾아왔다.

()시절은 끝났다는 외침과 함께 떡락’(폭락의 인터넷 은어)한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달 16일 폭락장을 연출했고, 일부 가상화폐의 경우 고점 대비 80%까지 급락하면서 수천만원부터 수십억대 손실을 봤다며 울상을 짓는 투자자들의 하소연이 빗발쳤다.

문제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규모의 청춘들이 일제히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투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 따르면 이용자의 70% 상당은 2030세대다.

10대 청소년도 한탕주의에 빠졌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도박문제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 인구는 최근 3년 사이 7배나 급증했다. 최근 정부가 10대 청소년의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투기의 맛을 본 청소년일수록 더 쉽게 불법 도박에 손을 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잇따른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세와 인터넷 도박의 불법성이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10~30대 청춘은 여전히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고수익에는 고위험대박 환상 버려야

2030세대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전문가 조언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최근 1개월간 극심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7일 국내 거래소에서 1개당 2500만원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21일 오후 6시 현재 1420만원까지 하락했다. 하루에 200300만원씩 오르내리는 건 예삿일이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단기투자에 따른 손해를 호소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정당한 노동의 가치 훼손 우려

전문가들은 주식 등 고위험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에 큰돈을 넣는 세태에 우려를 나타낸다.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미래가치가 불확실한 고위험 투자에 속해 일확천금을 얻기 위한 접근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1대박에 대한 환상을 좇는 투자는 대부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2030세대는 흙수저탈출을 위한 동아줄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스스로 자기 책임 범위를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경우다. 황 실장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젊은층이 신용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 규모는 코스피·코스닥시장 거래대금(지난 19일 기준 약 15조원)에 맞먹는다.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액은 지난달 12일 기준 2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배 늘었다. 가상화폐 실명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자금 폭증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급증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등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증가액은 216000억원이었다. 2008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입됐을 경우 큰 후유증이 닥쳐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투자는 철저하게 규제 심사해야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위험 투자를 자기 책임 범위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건 철저한 심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생태계가 미래에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쪽에서도 지금 같은 무분별한 투기 열풍은 자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상 벤처 투자에 가까운 가상화폐 투자 몰빵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1’이 될 수도 ‘0’이 될 수도 있다. 투자는 전체 자산의 10% 미만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대안코인)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점검과 특정 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송 연구원은 현재 알트코인 투자는 사실상 기부나 크라우드펀딩에 가까운 것이 많다. 상당 시간 가상화폐를 공부하기 전에 차트만 보고 본격 투자를 하는 건 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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