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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투기단속에도 꿈쩍 않는 서울 집값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2-08 (목)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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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치 크게 웃돌아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큰 폭 오름세도 돌아섰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월평균 0.1% 올라 안정됐지만 지역별 차별화는 심화됐다.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서울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 인천?경기는 0.2%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부터 서울은 10(0.3%), 11(0.4%), 12(0.8%) 등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매월 0.1%씩 떨어졌다.

이 같은 집값 양극화 현상은 올해도 여전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세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53% 상승해 분당·판교 등 신도시(0.32%), 경기?인천(0.02%) 상승폭을 크게 웃돈 반면, 지방은 0.1% 내외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부 규제가 집중된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더 커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세째주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1.47%)였고 강동(1.11%) 서초(0.81%) 강남(0.59%) 등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강남4구 집값 상승 원인을 투기로 규정하고 추가 규제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거래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서울시도 체포·압수 수사권이 있는 부동산 투기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다시 늘릴 수 있다고 시사했고, 여권에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몰린 서울 강남권만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 절벽 속 호가 상승으로 집값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거래가 준 상황에서 현장 단속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시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재건축 기한 연장 역시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법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단속 등 단기 대책은 효과가 길지 않다재건축, 택지개발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남 부동산 시장 전방위 압박 나서

재건축 단지엔 규제·세금 십자포화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도 가시권

재건축 연한 연장?안전 진단 강화검토

정부가 강남 재건축·고가 아파트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에서 강경책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이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무기한 현장 단속에 나선 데 이어 국세청은 최근 재건축·고가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세무조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투기의 진앙으로 지목한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압박도 거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 진단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는 최대 8억여 원에 달하는 부담금 폭탄을 예고했다.

재건축으로 돈 벌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메시지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고사 작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자에 대한 조사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타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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