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승부”… 여야 총선 핵심 공약은?

기자명: 편집부   날짜: 2016-04-06 (수) 10:35 3년전 1203  


  새 누 리- 일자리 확충·‘U턴 경제특구’ 설치
  더 민 주- 가계소득 비중·노동소득분배 확대 
  국민의당- 중소기업 경영개선·창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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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공천 전쟁’을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정책 공약 승부에 나섰다.
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 공약의 지향점은 대동소이하다.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중도층과 무당파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 지지층까지 일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대내외적인 악재로 서민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듯 경제와 복지 정책이 핵심을 이루는 가운데 정당별 성향과 색채가 가미된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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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 정당’을 자처한 새누리당은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에서만 운영 중인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7시·도로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U턴 경제특구’를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 법인세·설비수입관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777 플랜’을 핵심 구상으로 내세웠다.
또한 20대 국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2009년 이전수준인 25%로 원상회복 시키는 한편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ICT(정보통신산업)·생명과학·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 초과 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고, 벤처 창업자에 대한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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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행복주택’ 늘리고 기초연금 인상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4만호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투룸 10개 단지 5만3천호를 짓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공약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제를 폐지, 추가 수입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2천만원 이하 금융 소득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하며, 노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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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 군복무기간 줄이고 월급 올려
새누리당은 청년층이 군 복무기간을 재도약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군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개발키로 했다.
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순차적으로 증액해 현재 1만2천원에서 20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을 2016년 현재 월 20만원에서 4년간 10만원, 무공영예수당은 26∼28만원에서 4년간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한미 정보공유 강화,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독자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이며,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선보였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을 위한 별도의 안보 공약을 내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서도 당선 안정권에서 벗어난 10번에 김중로 예비역 육군 준장을 배치했을 뿐이다.
다만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명시했다.

  ◇ 기타 = 주민번호 변경 허용·국회 이전
새누리당은 수면권·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집회 금지법 발의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모든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의 2차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인사'도 금지키로 했다.
지역구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엇갈린’ 강봉균 vs 김종인… 경제관 맞대결
 보수 ? 진보진영 대변…‘경제 민주화’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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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약 대결을 벌인다.
특히 경제 해법의 시각차가 뚜렷한 새누리당 강봉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진영을 맞바꿔 진검 승부를 벌인다.

  야권의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
“인기 있는 말을 쏟아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로잡아 보겠다….”-강봉균 /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탁된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하지만 경제관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낙천한 뒤 건전재정포럼을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야권의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맡고서 야당의 기초연금 30만 원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초연금 인상 복지확대 강조
“(양극화와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이룩한 성공의 신화나 정치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실정에 놓였다.”-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5~6공화국 때 비례대표 3번을 지냈고 청와대 경제수석, 보건사회부 장관을 맡아 경력만 보면 여당 쪽에 가깝다.
실제로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까지 지냈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로 진보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더민주로 옮긴 뒤 김종인 대표는 노인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약속하며 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두 사람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 해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강 전 장관이 대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김 대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상반된 경제관을 가진 두 사람은 이번 총선에 진영을 맞바꿔 여야의 경제 공약을 총지휘하면서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인다.

박종서 대기자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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