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430억원대 뇌물·횡령·위증-

기자명: 편집부   날짜: 2017-01-16 (월) 16:39 2년전 1038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에따른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측에서 최씨 측으로 흘러간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때문이었는지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측 유령 회사인 독일의 비덱스포츠에 건넨 35억원의 컨선팅 비용이나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명마 비타나 V 등을 '뇌물'로 보고 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합병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으려고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소명돼야 한다.

반면 최씨가 대통령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냈다고 인정될 경우 삼성은 '강요 공갈' 행위의 '피해자' 측면이 부각된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이뤄진 비덱스포츠 지원과 관련돼 있어 기본 전제나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특검팀과 삼성 측은 '강요·압박' 내지 '강제 지원' 프레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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