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횡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급제동-

기자명: 편집부   날짜: 2017-01-19 (목) 09:19 2년전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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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부정한 청탁 소명 정도 등 현 단계 구속 인정 어려워-

대통령 뇌물 수사 동력 약화 가능성...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 혐의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에서 세운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 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 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고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2016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 및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지원 지시를 내린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볍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특검팀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특검팀이 정치적 부담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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