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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방위비 협상' 일단 청신호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2-10 (금)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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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국무, 의회 답변 자료

"한국, 이미 많은 금액 기여군사위협부터 문호개방까지 새로운 對北접근법 마련 중"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4%(2016)로 일본(1%)은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국인 영국(2%)·프랑스(1.9%)·독일(1.1%)보다 높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8일(현지시각) 확인됐다. 틸러슨 장관은 또 "군사적 위협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틸러슨 장관은 '만일 한국 일본과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 는 카딘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금액(lgrge amounts)'을 기여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정한 (equitable)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분담금 문제를 협상은 하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다.

틸러스 장관은 또한 이 답변서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 옵션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은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최우선 요소 중 하나"라며 "북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위험한 이유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려는 핵 탑재 탄도미사일 개발 북한 내 인권 비극과 인도주의 위기 계속되는 불법 행위 등을 꼽았다. 틸러슨 장관은 "만약 새로운 (대북) 전략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악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부터 외교적 방안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다양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도발 정책을 지속하는것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재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스 장관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조처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막기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학 돼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 도발 시 군사행동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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