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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대가성’ 무죄 입증에 총력전

이재용 구속 파장…향후 삼성 대응과 절차는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3-07 (화) 10:29

이재용 구속-삼성(1).jpg

 

이달 초 재판에 넘겨보석 가능성도

삼성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 입

증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대가성 없이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입증

을 위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당분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면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아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기소 시점

을 예측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검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시점은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짙다.

 

특검이 기소하면 이 부회장은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다. 이때부터 보석 신청

이 가능하다. 구속적부심과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법원

이 중형 구형 대상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석을 대부분 받아들여 온 만큼

이 부회장의 보석 가능성이 짙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은 기소 후 법정에서 증거 조사, 증인과 피고인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다퉈 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장심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

게 아닌 만큼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삼성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나

온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

한다.

삼성은 대형 로펌과 수사·재판 전문 인력 등을 대거 충원,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

방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별로 비상경영체제 가동

법정 공방을 시작하는 삼성은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중심으로 비상 경영 체

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인 만큼 그룹 현안을 챙기기

쉽지 않다.

 

삼성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에도 리더 부재 상황을 맞았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특검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미래전략실 전신

인 전략기획실도 해체했으며, 계열사 최고경영자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상 경영을 했

.

삼성은 이번에도 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개별 사업을 챙기는 방식으로 꾸려 갈 것으

로 전망된다 

안종범 수첩과 대가관계에 판가름

특검 승부수에 허 찔린 삼성, 대응 전략 관심 

이재용 1심 선고 6월 초까진 나올 듯

1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한정석(39·사법연수원31) 영장전담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재용 구속에 사활을 걸었던 박영수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벌인 7시간30분 동안의 법정공방은 특검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1차 영장 기각 당시, 뇌물죄 구성을 놓고 이른바 시점(時點)의 역전이란 모순을 초래하는 등 허점을 드러낸 박영수 특검은,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분석결과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했다는 39권의 수첩을 제시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화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수첩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이끌어낸 특검의 신의 한수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16일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해당 수첩에 대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이 특검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사실을 강조하면서 변론에 나섰으나,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맡은 한정석 판사의 심증(心證)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 판사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이제 공은 삼성 측으로 돌아갔다.

한 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이유를 들여다보면, 적어도 그는 안종범 수첩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 전 수석 및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최순실 측에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빠르면 이달 중순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 공판에 앞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회심의 카드로 들고 나온 안종범 수첩의 법적인 효력을 무력화하는 법리 혹은 새로운 팩트(증거 혹은 진술)를 발굴해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우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론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첩의 내용이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관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을 것으로 일응 추측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명(疏明)’으로 충분하지만, 죄의 유무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피고인이 범죄를 범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도 좋을 만큼의 확신, 엄격한 증명‘(입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범죄의 소명은 입증보다 낮은 일종의 심증이라 할 수 있지만, 유죄의 입증을 위해서는,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도 좋을 만큼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 근거가 확실해야만 한다.

안종범 수첩의 내용이,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관계를 입증할 만큼 구체적인지 여부와, 이를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검이 새로 밝힌 구속사유, 통합삼성물산의 순환출자 해소 편의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시장(코스피) 상장 특혜 의혹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입법 로비 등도, 결국 그 증명이 안종범 수첩의 기재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새로 추가한 혐의(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역시, 핵심 혐의인 (포괄적)뇌물죄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는 이어질 1심 공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절차적 측면에서 본다면 구속기간과 적부심, 보석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심사를 통해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부심을 통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석 역시, 중대한 질병을 이유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사안은 중대변수로 보기 어렵다.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이 정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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