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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대충돌 우려한 정치권 ‘하야 카드’

‘박 대통령 자진 사퇴→ 탄핵각하’ 실현 가능할까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3-07 (화) 10:32

탄핵전 하야(1).jpg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탄핵심판 이후 민심의 대충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나온 하야론은 분노한 촛불 민심을 대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촛불 민심과 팽팽히 맞서면서 다시 부상했다. ‘분노의 하야론갈등 해소를 위한 하야론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바른정당도 지난 21일 자진사퇴론을 언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진사퇴론이 현실화되려면 복잡한 함수를 풀어야 한다 

# ‘하야 선언을 위한 조건들

하야론의 키는 당연히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청와대는 뜬구름 잡는 얘기”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국민적 대타협을 전제로 한 하야라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 퇴진과 함께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다면 박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꺼내겠지만 야권이 동의할 리 없다는 얘기다.

당장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 전 하야 선언을 하면 탄핵심판이 중단될지도 불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에 대해 다음 대통령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민에게 어떤 것이 헌법적 가치인지 선언하는 의미에서 탄핵심판 결정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하야 시 탄핵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현실적으로 각하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지만 재판관 중 일부가 중대한 법률 위반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끝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야론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눈앞에 두고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모델이다. 당시 닉슨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사면 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하야든 탄핵 인용이든 대통령 지위를 잃는 순간 자연인으로 돌아가 오히려 강제 수사를 받고 구속될 수 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사면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나오기보다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파면되면 경호를 제외하곤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일절 받지 못한다. 자진사퇴를 선택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다. 결국 사법 처리 수위가 하야 선택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 탄핵 후폭풍은 정치권의 자업자득

탄핵심판 결정 이후 밀려올 엄청난 후폭풍은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은 촛불집회 총동원령을 내렸고 여권은 태극기집회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극한 대결을 부추겼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313)에 맞춘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과를 수용하자면서도 탄핵 인용은 안 된다는 모순적 태도다.

반면 국정 농단 사건 초기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 수용 의사를 밝혀 질서 있는 퇴진의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을 걸어 잠근 것은 야권이었다. 하야론이 탄력을 받으려면 이번엔 야권이 그 문을 열어줘야 한다. 자신의 지지층을 상대로 박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대통합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야권 주자가 지지층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박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긴 쉽지 않다. 대선까지 두 달간 극심한 사회 혼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권도 탄핵 인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탄핵 인용 뒤 보수층의 결집도 결집이지만 야권이 집권한다 해도 보수층은 잘못된 탄핵으로 인한 정권 탈취로 보고 새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국면에서 야권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면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탄핵 기각 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탄핵이 기각돼도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힘든 만큼 하야를 선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다만 여권의 전열 정비를 위해서라도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야, ‘박 대통령 자진하야상반 시각

정치적 해법주장에 야 정략적 목적반응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사임설에 대해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 대통령의 자진 명예퇴진만이 보수진영을 살릴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야권은 한국당 등 여권이 가능성이 없는 사안을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고, 청와대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국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자진하야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여야와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진 하야를 합의하자는 것으로,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때의 닉슨 해법과 유사한 정치적 해법이다.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친박 동정표와 보수층 표심 겨냥, 친박계 견제 등 다양한 해석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2YTN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하야라든지 자진사퇴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면서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며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하야를 권유할 생각은 없나는 질문에 여러가지 조금 뭐가 있는데 지금은 이야기하기가라며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다. 하여튼 뉘앙스만 남겨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지난 15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언제까지 국민을 광장으로 불러낼 거냐.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박 대통령의 자진하야를 하더라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사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반응할 필요조차 없다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분쇄하고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야하겠다고 하기 전까지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한국당의 주장은 간보기 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청와대측도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한 적도 없다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더 이상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대통령 하야설사법처리 유보론까지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에도 그럴 듯자꾸 퍼져 나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자진하야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구체적인 소스가 불분명하고 당사자인 청와대가 선을 긋고 있음에도 탄핵 인용이라는 최악의 결정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자꾸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하야설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된 정치적 해법주장을 맨 처음 내놓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중한 태도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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