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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대선 전 개헌’…대선 판 흔들까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단일 개헌안’ 공감대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3-07 (화)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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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공통분모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던 대선 전 개헌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지난 21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단일 헌법 개정안 마련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공감대를 모으면서다.

총 의석수 165석인 세 당이 최종 합의할 경우 개헌안 발의 정족수(150)를 넘어선다. 국회 논의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개헌을 고리로 문재인 독주구도를 흔들려는 의도와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에서 만나 빠른 시일 내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필요한 경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속 간사와 각 당에서 개헌안 협의를 담당할 의원을 정하기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민의당이 이미 지난 17일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고, 한국당·바른정당도 23일 개헌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전 개헌당론을 재확인했다. 예고한 만큼 단일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3당은 특히 대선 전 개헌추진에도 입장을 같이한다.

3당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선출된 대통령과 내각 수반인 총리가 내·외치를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한국당·바른정당)로 할지, 6년 단임제(국민의당)로 할지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다. 3당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면 분권형 대통령제 틀 안에서 각론을 조정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당 의석수도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넘는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 주류 반대

3당은 대선 후 개헌입장인 민주당과 문 전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남은 건 민주당뿐이며 문 전 대표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만 개헌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 개헌추진이 개헌()개헌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도 적지 않다. 현재 민주당이 우위인 대선 구도가 고착될 경우 다른 당으로선 대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천 당원연수에서 야당에서는 누가 40%, 50% 지지율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개헌하는 것만이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선 개헌을 매개로 3당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엔 끊임없이 연대론이 흘러나왔고, 한국당까지 아우르는 범보수 연대 구상이 나오는 측면을 고려하면 개헌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대선 전 개헌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 주류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 내 개헌론자들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소수다. 국민의당은 탄핵 정국이 개헌 정국으로 뒤덮일 수 있다는 비판, 박근혜 대통령 보호에 급급한 한국당과의 연대 등이 부담스럽다.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탄핵 국면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정당 개헌론 비교

구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개헌시기

대선전

미정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권력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4년 중임

6년 단임

새 헌법 시행시기

2020

2020

2020

기본권 증진

특권폐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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