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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구속수감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4-03 (월)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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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일 박근혜 대통령 검찰 출두

뇌물·강요 등 13개 혐의

검찰이 21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씨 국정농단에 공범으로 연루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출두부터 귀가까지

3210915분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출발

0923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도착,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서 입장 발표 후 노승권 1차장검사와 간단한 면담.

0935101001호실에서 영상녹화 없이 한웅재 부장검사 조사 시작.

1305분 오전 조사 완료(2시간30분 진행)

점심 및 휴식

1310분 오후조사 재개

1735분 오후조사완료(4시간25)

저녁 및 휴식

1910분 저녁조사 재개

2040분 이원석 부장검사 조사 시작

2340분 저녁조사종료(4시간30)

조사 마무리 조서 열람 시작

322일 오전 655분 박 전 대통령, 모든 일정 마치고 귀가 (21시간 20분 소요, 전직 대통령 중 최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첫 대국민 발언

이날 오전 915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8분 만인 923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현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멈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짧게만 밝힌 뒤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영접을 받아 일반인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01001호에 마련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대표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급)이 조사실 옆방에 마련된 휴게실로 찾아가 소파에 앉아 박 전 대통령과 인사차 10분간 차를 마시며 면담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피의자' 대신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원칙대로 '피의자'라고 호칭한 것으로 기록을 남긴다.

 

뇌물·강요 등 13개 혐의

조사는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검사인 이원석(48 사법연수원 27) 특수1부장, 한웅재(47 연수원 28) 형사8부장이 번갈아 가며 맡았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이다.

조사의 핵심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 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이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결정적 이유로 작용한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해설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특수통' 이원석·한웅재 투입역대 전직 대통령 조사 준해 예우

오전 935분께부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해 한 명씩 번갈아가며 방어권 행사를 도왔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대기업 인사 청탁 등 최 씨 각종 이권 지원 의혹을 한 부장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고, 한 부장검사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이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로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13가지 혐의 전면 부인

"최순실 범죄 도울 의도 없었다·모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미르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시발점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하이라이트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고,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고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 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 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가지 핵심 의혹 쟁점

박 전 대통령 최씨는 풍문을 전해주는 여성

박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최 씨에 대해 풍문을 전해주는 여성정도였다고만 얘기했었고, 오늘 조사에서도 최 씨에 대해 이런 관계로 선을 그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최순실 씨가 재단을 통해 이권을 챙긴 것은 이번 사태로 알았고 또한 재산공동체도 아니고 공범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

13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핵심혐의 인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앞서 최태원 sk회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재단 출연금 111억 원을 내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 등 부정청탁을 한 혐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을 요청하고 정유라 지원을 이행하라는 최씨의 요구까지 전달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힘을 써달라는 말은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정유라 나 삼성경영에 관해 이야기가 오간적은 없다는 것이다.

56권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을 추궁할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전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안 전 수석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적혀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첩 이란 게 말을 받아 적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소회를 적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녹취가 아니므로 직접증거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236개 녹음파일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 자택에서 휴대폰 9대를 압수해 236개의 녹음파일을 확인했는데 이 녹음파일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성명이다. 이중 검찰의 주력증거는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녹음된 12개 파일이다. 여기엔 정부 기밀 문건 47건이 최 씨 에게 유출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는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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