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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요약-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4-03 (월)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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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2016.12.03탄핵소추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2016.12.09국회 본회의 표결

찬성 234, 반대 56으로 가결

대통령 권한 정지

국무총리 직무대행, 소추의결서

2017.03.10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재, 전원일치 결정)

2017.05.0919대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로 19대 대통령 선거 진행

 

20161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탄핵소추안에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을 들었고, 법률 위배행위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모금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들어서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훌쩍 넘으며 통과됐다. 특히 JTBC의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불을 질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원동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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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문 요약

다음은 탄핵소추안 적법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 내용이다.

소추 의결서 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점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헌법, 법률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헌법위배행위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는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된 점

국회의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

의결 당시 상황을 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물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희망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소추사유가 여러 개라면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 할 수밖에 없다.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 위배 여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세계일보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행사 했는지 분명하진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 침해했다는 점

문화체육관광부 노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 했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됐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 일급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은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

20144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 발생했다고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여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했다.

 

피청구인 파면 여부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 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했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패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법,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 피 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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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에 상당히 당혹해 했으며,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후인 12일 청와대를 퇴거해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경욱 전 대변인을 통해

소명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 모든 결과 안고 가겠다... 시간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 "사익을 추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이번 파면당한 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라고 강조한 것은 헌재의 탄핵결정을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향후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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