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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4-03 (월)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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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부터 구속까지...

321=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322=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323= 김수남 검찰총장, 출근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질 문을 받고서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 고 반응

324= 검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측 거부로 자료 임의제출 받아

327=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 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 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설명

328= 검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소환 조사

330=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31=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삼성 298억 뇌물·미르·K재단 774억 강요'역대 최다 13개 혐의 '불명예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검찰에 구속된 전직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비선 실세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전 대통령이 검찰에 결국 구속된 것이다.

 

검찰 측 주장 증거 인멸 등의 우려받아들여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 사법연수원 32)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 씨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는 최 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삼성 298억 뇌물·미르·K재단 774억 강요'역대 최다 13개 혐의 '불명예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3자뇌물)를 받는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한 번 빼주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총 868억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13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최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4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417일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장 6개월 구속 가능1심 선고는 10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 높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 선고는 올해 10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기소 전까지의 최대 구속 기간(20)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께 기소하게 되면 본격적인 재판은 59일 대선 이후에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최순실(61)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 모두 2~3차례 공판준비를 거쳐 박 전 대통령도 수차례 준비 기일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인 만큼 공판 준비만 적지 않게 열릴 가능성도 높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증거로 쓰이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등을 신청해야하며, 정식 공판에서 이뤄질 증인신문 일정 등도 공판준비에서 조율해야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증거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어 법원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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