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투데이
총 게시물 1,568건, 최근 0 건
 

 

국회개헌특위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4-03 (월) 09:59

국회개헌(교체사진).jpg


지방분권 개헌 촉구 국회 기자회견이 20161223()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다음은 요약한 기자회견문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도화선이 되어 활화산으로 폭발하고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각계전문가의 참여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87년 헌법의 구체제를 무너트리고 선진민주국가와 지방분권국가체제로 나아갈 개헌의제들이 대선국면과 맞물리며 정권욕에 사로잡힌 각 정파이익의 제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즉 지역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개헌안을 이번 대선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던가 아무런 담보 없이 대선 이후에 개헌하자는 입장 등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개헌 대 반 개헌 구도로 대선프레임이 이슈화 되고 만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지방분권이 최우선 핵심의제가 되어야 함에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아왔고 정작 개혁의 대상인 국회와 정치권이 대통령 권력을 나눠 갖겠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슈로 삼은 대목이다.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돼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저 출산과 양극화를 해결하여 국력 증진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개헌인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주권 재민의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정신임을 거듭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개헌안을 빠른 시일내에 국민 앞에 제시하라.

하나, 국회 개헌특위가 제시할 개헌안에는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우선해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의제가 담겨져야 한다.

하나, 국회 개헌특위는 만에 하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개헌추진 시한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절차를 명시한 개헌을 이번 대선때 하는데 합의해야 한다.

하나,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추진의지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와 추진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시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주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김두관 국회의원

참석 : 김두관 국회의원,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이두영 지방분권개헌청원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우인하 민선전 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정중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공동대표, 조 정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법률지원단장 



 

☞특수문자
hi

 
최신뉴스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83(문래동3가 82-25) 아라비즈타워5층 / 대표 02-753-2415 / 직)2678-2415 (서울라11584)

시사뉴스투데이소개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 시사뉴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