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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안 핵심은 ‘과거적폐 청산’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1-30 (화) 18:20

청와대가 지난 114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기본방침은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력에 편승해 국민을 탄압하고 집단 이익을 추구해온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은 독재시대는 물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며 개혁방안이 권력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끊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 남용 통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경찰 기능 확대와 검찰국정원 몸집 대폭 축소가 그 골자다. 청와대의 고강도 적폐청산이 예고된 것.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 남용 통제 등 세 가지 기본 방침에 따라 구성됐다.

우선,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을 이뤄내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청렴성, 신뢰성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도모하고,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견제통제 장치로는 경찰 외부적으로 경찰위를 실질화하여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해 견제통제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의 축소,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통해 검찰권을 분리분산 시킨다. 현재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경우 이미 법무부 내 3개 직위에 대해 탈검찰화가 이뤄져 비검사가 보임됐으며,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의 경우 공모가 나 있는 상태다.

국정원 개혁은 정치와의 단절을 기조로 삼았다. 국정원이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키로 했다.

경 구체적 수사 범위 두고 갈등 예상

권한 커질 경찰 견제 구체적 방안 마련 과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의 개혁안은 대체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미 신설이 기정사실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넘기게 될 검찰은, 1차적 수사 권한을 경찰에 내주며 특수수사 등 일부 제한된 수사 외에는 2차적·보충적 수사만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경찰은 일반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외에 기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경찰이 요구해온 수사(경찰)와 기소(검찰)의 분리와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한 완전한 수사권 독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지금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권한 확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날 정부는 수사지휘권이나 영장청구권등 수사권 조정의 예민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적폐로 지목된 검찰 권한 대폭 축소

문재인정부 적폐청산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꼽혔던 검찰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기존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독점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었던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 및 기소권을 공수처에 이양해야 한다.

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특수수사 등 제한된 범위의 중대범죄로 제한된다. 지난 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중대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경찰이 종결한 사건 중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경찰의 범죄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권한 커질 경찰수사 공정성확보 과제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과 치안·경비·정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행정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아 행사할 안보수사처(가칭) 등 세 개의 기구로 조직이 개편된다.

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전국 시·도로 확대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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