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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역시 중형이 선고되다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3-26 (월) 13:13

최순실 (4).jpg

징역 20, 벌금 180, 추징금 72

신동빈 실형 받고 법정 구속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온 비선실세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판사 김세윤)2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 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 최순실 1심 선고 내용의 중요사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SK에 제3자 뇌물을 요구했고,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혐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는 롯데면세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반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 명시적 청탁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삼성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였다.

또한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원을 지원하는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세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삼성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인수해달라고 요구한 점은 인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한 지위를 넘어 핵심적 경과를 조정해 중요한 범행을 수행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최순실이 삼성에게 받은 용역비 약 36억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밖에 말의 소유자 인정, 국회 불출석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죄 인정, 안종범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도 유죄, 최순실 또한 증거인멸 교사 유죄, 포레가 지분 강탈 안종범과 최순실 유죄, 스포츠팀 창단 안종범 최순실 유죄, 플레이 그라운드 설립 운영 주체는 최순실이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KD코퍼레이션에 대한 계약 요구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이고,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직권남용과 강요 유죄, 대통령 직권 남용 기업들 재단 출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는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 최순실 2심 형량은 어떻게 될까?

검찰은 2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제 1심에 불과하다.

과연 제2심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어떤 형량을 선물할까?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

안종범 전 수석의 형량은 어떻게 되고,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처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최순실 국정농단의 죄는 가볍지 않았다

항간에는 최순실, 안종범이 잡범에 불과하여 징역 몇 년이면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매우 중형을 내렸다.

징역 20년이면 최순실은 앞으로 80살 정도까지는 세상과 담을 쌓고 감옥 속에 틀어박히게 된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징역 6년도 적지 않은 형량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되었다.

국정농단의 죄는 그리 가볍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아닐까 한다.

모든 것에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체 어느 정도의 법원 판결을 받을까?

일국의 대통령이 국정을 잘 보살피지 못하고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한 부류와 합작해서 국정을 농단한 죄는? 최순실이 징역 20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억울하다던 최순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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