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투데이
총 게시물 1,583건, 최근 0 건
 

 

미국, 철강ㆍ알루미늄 ‘관세폭탄’ 예고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3-26 (월) 13:15

관세폭탄 (1).jpg

강도 높은 무역규제 방안수출 길 막히나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제품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강도 높은 무역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 등의 철강 제품이 경제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소 53%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 조사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달 16(현지시간) 보고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4월 시작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안보에 위협이 될 때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논리는 미 무역법 23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무부가 제안한 안은 특정 국가에 대해 초고율 또는 일률적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정 쿼터를 두겠다는 방안이다.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 추가 한국과 중국 등 12개 나라의 철강 제품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지난해 수출 규모를 바탕으로 수입 제한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만 수입하도록 하는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에 최소 7.7% 관세 부과 중국,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에 23.6%의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다른 나라의 알루미늄 수입량은 지난해 대미 수출량으로 제한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을 지난해 대미수출량의 최대 86.7%로 제한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상무부는 철강에 대해선 오는 411일까지, 알루미늄은 419일까지 결론 내려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타협을 통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철강 관세폭탄 대상 한국 포함 업계 초비상

 브라질 등 12개국 53% 관세 부과

대미 수출 1위 캐나다 일본 빠져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철강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논리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일본·독일 등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출량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이 일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 우방인 일본·독일·대만·영국 등도 제외됐다.

미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16일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들을 선정한 절차가 꼭 공식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11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3가지 수입규제 중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한다

 

☞특수문자
hi

 

시사뉴스투데이 발행인:전용선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83(문래동3가 82-25) 아라비즈타워5층
대표 02-753-2415 / 직)2678-2415 (서울라11584)

시사뉴스투데이소개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 시사뉴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