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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황제’와 ‘차르’ 부활… 한반도 영향은?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4-30 (월)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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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체제 굳힌 양대 공산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잇따라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양대 공산국가는 새로운 절대권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317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 주석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다. 앞서 그는 장기집권의 유일한 걸림돌인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앴다.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는 이미 당 총서기에 뽑혀 아무 제한 없이 중국 권력의 3대 축인 당··군을 계속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자신의 친정체제도 더욱 굳혔다. 78(67세까지 유임, 그 이후는 퇴진)의 관례까지 깨면서 심복 중의 심복이라는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국가부주석으로 앉혔다.

하루 뒤인 지난 18일 러시아에선 ‘21세기의 차르를 향한 푸틴의 꿈을 이뤄 줄 대선이 치러졌다. 무자비하게 정적을 제거해 온 그는 76.66%(개표율 99.98%)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네 번째 집권에 성공했다. 푸틴의 승리로 대통령 20년과, 총리 4년 등 사실상의 ‘24년 집권도 가능해 스탈린 이후 최장기 통치자로 기록될 게 분명하다.

 

·, 미국과 충돌 가능성 커져

두 나라에 장기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뿌리내리게 되면 한반도는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국제무대에서 미·, ·러 간 갈등이 격화될 게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시 주석, 푸틴 모두 중국몽강력한 러시아 재건이란 이름 아래 부강한 국가 건설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한반도를 포함해 강대국의 이해가 걸린 각종 국제 현안들을 두고 세 강대국 간 충돌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북핵 문제가 걸린 한반도를 둘러싼 스트롱맨들의 계산은 복잡해질 것이다. 최대의 현안이던 연임 제한 철폐에 성공한 시 주석으로서는 밖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겼다. 이르면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렇듯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데도 북한의 최대 우방이라는 중국은 최근 중국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역할이 미미했다는 평가다. 자칫 한반도 상황이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열을 재정비한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 개입하는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펼 공산이 크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빚어진 서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동아시아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게 푸틴의 신동방정책이었다. 자연히 장기집권에 성공한 그도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려 할 게 틀림없다.

이번 북핵 문제가 남북한 및 미국만이 참여하는 삼자 게임에서 중··러도 뛰어드는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다차 방정식으로 발전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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