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영리 목적 유치원은 교육기관 아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반대는 유아교육 본분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

기자명: 도기현 기자   날짜: 2019-02-26 (화) 15:08 2개월전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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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반대하면서 25일 집회를 연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래·혁신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유총 집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으로 투명성을 보장해서 신뢰를 높이고, 유아교육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늘 집회와 같이 에듀파인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과 같다고 본다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영리추구를 우선적으로 두고 유치원을 운영해온 곳들은 에듀파인 도입을 좋은 기회로 삼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리 목적으로 해왔다는 것 자체가 제도가 미비하고 부족했던 것이라며 사업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왔다면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왔던 분들도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한유총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업 운영 형식의 운영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소통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최소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국민적·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점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과 전사연(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유치원들의 숫자가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이번 계기에 교육적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정말 잘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혁신학교·고교학점제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혁신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있다는 질문에 초기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곳을 지정하면서 출발한 곳이 혁신학교지만, 교사들 평가 등 몇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 향상되는 속도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우리 제도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대입제도가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에서)수능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혁신학교나 고교학점제 등 미래 인재에 필요한 핵심역량 기르기 위한 변화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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