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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10-31 (화) 17:11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지난 5년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4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적출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했다. 
소득 적출률은 전체 소득 대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미신고 소득 비율을 말한다. 조사대상 4116명의 소득신고 총액은 6조3718억원이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소득은 4조838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조2099억원인데 이 중 43.2%의 소득을 숨김으로써 탈세를 한 셈이다.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2년 39.4%에서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의 납세 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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