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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김동연 부총리에 ‘노동현안 속도조절’요청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10-31 (화) 18:22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내놓은 목소리는 다양하면서도 절박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의 가중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정부와 마땅한 소통창구가 없던 중소기업계가 경제부처 수장에게 어려움울 토로한 것.
이 외에도 이날 중소기업계는 김 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역량 강화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예산 확보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규모별 단계적 도입을”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현안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박 이사장은 “채용 공고를 내고도 중소기업들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9만명에 이른다”며 “노사 합의 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 숙식비 등), 업종·지역·연령대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100인 미만 사업장을 세분화해 최종 유예 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노사 합의 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 연장근로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고(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 입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김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11월초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체계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이상 결정 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방법을 발표하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기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부처이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차관급 회의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혁신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오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와 상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라는 수요 측면과 ‘혁신성장’이라는 공급 측면을 두개의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는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노동현안 속도조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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