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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3법’부터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11-30 (목) 18:45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더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말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내년 1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유통 3법’ 위반시 우선 적용
TF는 우선 전속고발권이 부여된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중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 폐기를 권고했다.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권리와 관련된 법이다. 
공정위는 시급한 과제의 경우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TF에서 의견일치를 이룬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되 복수 의견이 나온 부분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수 의견을 절충한 입장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논란이 컸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당해도 공정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당시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속고발권은 36년 전인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TF는 우선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하는 데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유통 3법’은 상대적으로 처벌 조항이 적고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 굳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가맹 갑질을 제재하는 가맹사업법은 2012∼2016년 처리된 1415건 중 고발 처분이 2012년, 2013년에 1건씩 총 2건에 불과할 정도로 고발 실적이 미미했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나뉘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역시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 등과 관련해 검찰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또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봤을 때 공정위 신고 말고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새로운 수단이 도입되는 셈이다.
다만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TF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거래행위만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2배↑
TF는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공정거래법에서 파생된 하도급법과 유통3법에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행 수준보다 2배로 높이기로 했다. TF는 보고서에서 “현 과징금 수준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얻는 기대이익보다 낮아 억지력이 낮다”며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한선을 높이라고 지적했다. 담합은 현재 10%에서 20%로 올리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3%→ 6%,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상향하기로 했다. TF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갑절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TF는 공정위 조사권 중 민원 수요가 많은 가맹점 관련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17개 광역지자체에 가맹사업법 관련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되 구체적 위임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해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당분간 고발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고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이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기준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자기 고소·고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우리 사회가 이 논란과 이견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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