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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신규 거부' 은행 알아서?…정부 "안막아"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2-26 (월) 15:04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이 제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발급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그동안 은행들이 알아서 신규 발급을 거부했다는 말로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관치금융' 논란이 해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적 의무를 지닌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고객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을 점검해 이런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되는 거래소에만 신규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계좌 발급은 일정 요건 이상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에 한정한다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실명확인 계좌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기존에 받았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이용자가 코인네스트 50만명 등 78만76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먼저 하고서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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