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 거부' 은행 알아서?…정부 "안막아"

기자명: 편집부   날짜: 2018-02-26 (월) 15:04 10개월전 377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이 제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발급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그동안 은행들이 알아서 신규 발급을 거부했다는 말로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관치금융' 논란이 해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적 의무를 지닌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고객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을 점검해 이런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되는 거래소에만 신규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계좌 발급은 일정 요건 이상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에 한정한다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실명확인 계좌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기존에 받았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이용자가 코인네스트 50만명 등 78만76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먼저 하고서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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