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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 추진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2-26 (월) 16:20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의원실에 법안 수정을 제의했다.

정 의원이 애초 발의한 후분양제는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80% 이상 공정률을 보인 주택에서 후분양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국토부가 새롭게 제시한 주택법 개정안은 LH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는 주택의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정 의원실과 협의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이 아니라 즉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후분양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당분간은 60% 이상 공정률에서도 후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법 개정안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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