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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공공기관 구매 확대된다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3-30 (금) 17:44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령이 6일 공포·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으면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게 한 소기업 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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