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원가·매출·회계정보 요구 안된다

기자명: 편집부   날짜: 2018-05-31 (목) 21:07 9개월전 247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원가·매출·회계·경영전략·영업 정보, 하도급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전산망 접속 정보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공정위는 20일인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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