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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폐업’ 자영업자 체감경기 봉급생활자 보다 나빠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7-31 (화) 14:29

자영업자 체감경기가 일반 봉급생활자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틈만 있으면 골목상권을 넘보는 대기업 등쌀에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은 각 가계 소득?고용과 직결되는 우리나라 경제 실핏줄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91)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표는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잣대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 인식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CSI 격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8월에도 12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 CSI보다 낮았다. 그만큼 현재 자영업자들의 경제 전망이 나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생활형편을 짐작해보는 생활형편전망 CSI에서도 자영업자는 93으로 봉급생활자(99)보다 6포인트 낮았다. 이는 2012년 10월(6포인트) 이후 최대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가계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를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 CSI는 자영업자가 85로 봉급생활자(95)보다 10포인트 낮았다. 현재경기판단 CSI도 자영업자는 68로 봉급생활자(81)보다 13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경제 전망이 갈수록 나빠지는 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경제상황과 시장 경쟁 심화,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부담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어 최근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10.9%로 결정되면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제이론에 바탕한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고집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단순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 생활안정정책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고용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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