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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성과 시급한데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8-31 (금) 15:37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을 포함해 모두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년 째 10만명대를 유지해왔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달 급기야 제자리에 멈춰섰다.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지만 재정확대와 함께 신산업 육성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통계청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0.0%)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째 10만명대를 유지해왔지만 지난달에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은 셈이다.

이는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 9월∼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대 이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가 감소한 적도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 등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000명(2.7%) 줄어 전달(-12만6000명)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10만1000명이나 줄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각각 3만8000명, 4만2000명 줄었다. 도·소매업은 8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4개월째 감소세에 빠져 있다. 교육서비스업도 7만8000명, 부동산업도 4만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취업자가 14만7000명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에는 상용근로자가 27만2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전달(36만5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0만8000명, 12만4000명 줄었다.

이에따라 7월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1000명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 100만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에 이어 18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비교하면 0.3% 포인트 상승했다. 이중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1년 전과 같았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결과라는 점이다. 정부는 본 예산 중 지난해는 17조원, 올해는 19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조2000억원, 올해 3조8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투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늘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식의 재정투입만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이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 등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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