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다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 발표…‘미친 집값’ 잡힐까

기자명: 편집부   날짜: 2018-09-28 (금) 17:19 8개월전 358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하루에 수천만원씩 오르는 곳이 생길 정도로 과열된 이른바 ‘미친 서울 집값’을 잡는 묘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9·13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보증도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까지만 공급하기로 했으며, 실수요자를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과열의 진앙지인 서울의 경우 25개구 모두가 다 오르는 등 과열을 넘어 폭등 조짐이 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승 기조는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서울은 일부 소규모 지역을 제외하고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 먹힐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정부가 자신있게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지만 정작 집값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일변도 정책을 반복했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한 참여 정부 때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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