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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GM 법인분리 '먹튀' 수순에 책임론 비등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10-31 (수) 13:41

법정관리 문턱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한국GM이 이른바 ‘먹튀’ 우려가 제기된 연구개발(R&D)법인 분리를 강행하면서 혈세 8100억원을 지원한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특히 산은은 지분 17%를 가진 2대 주주이면서도 분리안이 결정된 주주총회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본사에서 비공개로 주주총회를 열고 R&D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법인 신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가 기존 법인에서 분리된다.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는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를 묶어 만든 별도의 R&D 법인으로, 신설 법인이 미국 본사의 글로벌 제품 개발을 담당하도록 해 한국GM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인분리가 생산시설 축소 등 공장폐쇄와 한국 철수를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를 지속해온 한국GM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강력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허 카젬 사장은 어디에서 주총이 열렸는지 밝히지도 않고 모처에서 법인분리가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리고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도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한국GM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41만㎡ 규모로 조성된 한국GM 주행시험장은 인천시가 2004년 당시 GM대우에 빌려준 땅이다.

하지만 2대주주 한은은 뚜렷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은과 정부가 맺은 계약서상 법인 설립은 비토권(거부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속수무책인 셈이다.

특히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GM 본사와 한국GM이 이미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전인 지난 4월, 산업은행에 법인분리를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GM이 협상 마지막 날에 법인분리를 거론했다"며 "산업은행은 '논의사항이 아니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인분리가 거부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이 회장의 해명이다.

이에대해 애초 계약 당시 먹튀 우려가 제기된 만큼 법인분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고, 분할하고, 매각하는 것이 GM의 전략"이라며 "계약을 마무리할 당시에 분명히 법인분리를 못하도록 명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도 "GM이 혈세 8100억 원을 지급받은 순간부터 먹튀를 준비했다"며 "결국 이 회장은 '가성비 좋다', '만족할 합의'라고 했지만 뒤통수 맞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산은은 한국GM에 약속한 자금중 절반인 4200억원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비토권마저 무용지물이된 상황에서 사실상 GM의 연구법인 분리를 저지할 현실적인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지원 약속한 혈세가 모두 투입되기 전에 ‘먹튀’우려가 여전한 GM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할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한국GM 최종 부사장은 "법인분리는 제가 알기론 한국 철수계획과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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