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선 그은 정부

기자명: 관리자   날짜: 2019-01-31 (목) 19:06 6개월전 418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에서 줄기차게 촉구해온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깊은 내수침체와 실적 부진으로 한계기업으로 몰린 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해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수차례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과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의 마찬가지다. 새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력 근로 요건 완화와 제도 시행 연장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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