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개발계획 제도 본격시행, 새만금 사업 속도 빨라진다

기자명: 이부영 기자   날짜: 2019-07-31 (수) 17:33 4개월전 181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개발법상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했다고 밝혔다. 

 ㅇ 동 위원회는 ‘통합개발계획’ 승인 전  검토심의하는 기구로서,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공무원(당연직)과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9.7.26~2021.7.25까지 2년간이다. 

 ㅇ 특히,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도시교통재해에너지교육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소관 계획을 한꺼번에 심의의결함으로써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 ‘통합개발계획’ 제도는 새만금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ㅇ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계획과 함께 일괄 심의하는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기존 방식(2년이상 소요)에 비해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ㅇ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금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된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 대해 금번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첫 번째로 적용할 계획으로,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동 사업이 내년 말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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