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기자명: 이부영 기자   날짜: 2019-08-30 (금) 15:51 22일전 32  

제1호 안건으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이번 안건은, 정부가 작년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18.6.22.)의 후속 계획으로서, 지난 대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포함하였다.

먼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감축병원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6.∼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 「폐기물관리법」개정안, 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19.7.22.

**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은 전용시설과 동일하므로 안전멸균 가능

아울러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한다.

제2호 안건으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최근 외래 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을 수립하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894종('09.) → 1,109종('11.) → 2,160종('18.)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 

우선  수입 시 관할 지방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을 기존의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Stat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