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이 든든…사회·고용·교육 3대 안전망 ‘촘촘’

기자명: 이부영 기자   날짜: 2019-08-30 (금) 16:01 2개월전 199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기반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에 18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고용·교육 3대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만들고, 저소득층 소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희망사다리를 보강해 공공임대주택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9만 명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은 강화한다. (7.9만가구 신규혜택, +0.6조원)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며(+1.6만가구),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 (+2.7만가구)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50%(월 4.17→2.08%) 조기인하 (‘22.10→‘19.9월, +2.5만가구)한다.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현실화로 수급요건도 완화한다(+0.5만가구).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25만→30만 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13.7만→15.3만명)한다. 

저소득예술인 창작준비금 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자를 확대(1170→2370명)해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2%를 인상(20.9만→33.9만원)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 및 자가수선급여(21%)를 인상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Stat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