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기자명: 이부영 기자   날짜: 2019-08-30 (금) 16:07 22일전 94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29(목)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음
 

 

<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19. 8. 29(목) 14:30~17:3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관세청․국표원․식약처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KOTRA 등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음
 

ㅇ 지난 협의회(‘19.4월) 이후, 총 17건(반덤핑 10건·세이프가드 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4건·상계관세 1건)의 조사 및 조치가 종료되어, ‘19년 8월 현재 총 29개국이 200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임
□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함
 

(세이프가드)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 별다른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거나 한국산 품목이 조치 제외 되는 등 긍정적 성과 도출
 

- 캐나다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5.10), 터키는 조치없이 조사를 종료(5.7),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우리의 주력품목인 냉연‧도금제품이 제외(8.8)됨
 

EAEU(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
 

(상계관세) 미국의 열연‧냉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6.13, 5.20)*에서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원심대비 상계관세율이 크게 낮아짐
 

* 상계관세율(원심대비) : (열연) 57.04%0.55%, (냉연) 59.7%0.55%
 

(반덤핑)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은 중국 당국과 가격약속* 합의(7.22)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미국의 스테이플러철심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치부과 없이 조사 종료(7.25)됨
 

* 가격약속 :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Stat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