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

기자명: 이부영 기자   날짜: 2019-08-30 (금) 16:09 22일전 86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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