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투데이
총 게시물 1,996건, 최근 0 건
 

 

건강보험 개편안 3월 내 처리 ‘청신호’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4-03 (월) 10:44

건강보험1.jpg

건강보험 개편안 3월 내 처리 청신호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 등으로 4원화 돼 있다. 여기에 직장에서 받는 보수 기준이나 종합과세소득, 연금소득 수준에 따라 다시 8개 그룹으로 나뉜다.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는 하나인데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원화돼 있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렇게 복잡한 부과기준 탓에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소득이 줄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과 자동차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비일비재하다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도 많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기준 탓에 건보공단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해마다 수백만 건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개편되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수정사항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7년 차 5년 차 (2년 빨리 시행)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39% → △55% (1단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보험료 30% 경감 (1단계)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1단계)

보험료 인하 세대 583593만 세대 (1단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을 처리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불공평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위헌적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명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정치권이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1일부터 4년간 1단계가 실시된 뒤 20227월 최종 단계가 시행된다. 당초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완료할 계획을 국회논의과정에서 줄어들었다.

이번 개편안은 보면 소득 이외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도 바뀐다. 즉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에도 1단계 기간 동안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9,000cc 이하 승용차도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기준도 바뀌는데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내년 7월부터 형제 자매는 금지된다.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활될 경우 1단계 기간 동안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핵심 4가지

최종 단계 시행시기 단축

1단계 32단계 3, 3단계로 총 7년 시행되던 정부안의 3단계 개편을 1단계 4년 시행 후 바로 최종단계를 시행하여 2년 앞당겼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경감

정부안 1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원에서 186,000원으로 증가했지만, 수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1단계 4년간 30%로 월 186,000원에서 월 130,000원으로 경감된다.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 장애인인 저소득 저 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26 만 명이 증가하여 월 평균 보험료는 25,000

 


 
최신뉴스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83(문래동3가 82-25) 아라비즈타워5층 / 대표 02-753-2415 / 직)2678-2415 (서울라11584)

시사뉴스투데이소개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 시사뉴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