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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 폭력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4-03 (월)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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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 몇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2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유기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고, 어느 정도 실적도 있었으나, 최근 전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최근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세우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데이트 폭력 발생원인과 현황, 그리고 경찰청의 새로운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데이트 폭력은 왜 일어나나

인식의 부재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연인 관계에 있어 데이트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옛날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듯이 '둘 사이에 다툼'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무의식에 자리한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이 데이트 폭력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도 문제이다. 여성은 단지 '친절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남성은 이 친근함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성의 '싫어요' 를 간접적인 긍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개인적 원인

열등감과 자괴감, 극심한 성격장애가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열등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상대방이 상처를 주면 급작스럽게 폭발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하며 과도한 폭력을 행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경계선 성격장애 혹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가정폭력

인식의 부재나 성격장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해자의 상당수는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는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자'이거나, 아동학대를 경험한 가족 폭력의 희생자로 조사되었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정서적 성향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관계상의 원인

서로간의 신뢰부족이다. 다른 데이트 상대를 몰래 만난다고 생각하는 의심과 상대방에 대한

 

집착, 집안 환경, 즉 집안에서 폭력을 보고 자라오면서 폭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 성의 상품화로 인한 남녀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탓과, 남성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워도 당연하고 여성에게는 정조가 중시되는 이중적 성규범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인식을 매스컴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이유

대부분 집착에서 오는 가벼운 폭력행위는 사랑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정도가 심각하고 심한 경우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이어 질 수 있어 서로 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가해자인 남성들에게 있지만 한국 여성들의 인식 역시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는데 일조하고 있어서 그동안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들은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여타의 폭력과 달리 폭력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러 지점에서 걸림돌 들이 많았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법 제도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법적개입을 자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치거나 머리를 가볍게 때리는 등 사소한 폭력 징후가 나타났을 때 장난으로 또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넘어가기 보다는 단호하게 중지를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

또 폭력이 이미 도를 넘은 경우는 이를 숨기려 하면 안 되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여성의 전화와 같은 전문 상담기관이나 심각할 경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 현황

지난해 2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 을 구성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16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8.8% 증가한 8,367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피해신고는 점차 감소 추세인데 21279건에서 784612533건으로 안정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30대가 가장 많아

연령별로는 20~30대가 58.3%로 가장 많았고 40~50대도 34.8%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회사원(20%), 자영업(11.1%)도 많았으나 무직자가 2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직업적 불안정성이 데이트 폭력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과자가 62.3%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재범발생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신변보호활동도 필요하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77.6%로 대부분이나 남성도 5.3%를 차지 피해유형은 폭행 상해(69.2%) 체포 감금 협박(13.1%)성폭력(2.5%) 살인(5.6%) 순이었다.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신고(82.7%)위주였고 방문신고(7.1%) 고소 진정(6.7%) 등 사후신고는 13.8%를 차지하였다.

 

데이트 폭력상담 건수 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따르면 2015년 데이트폭력으로 많은 사건들이 이슈화되고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주목받게 되면서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체상담건수 2,269건 중 데이트폭력 221(9.7%), 스토킹 118(5.2%)에서 2015년 전체 1,746건 중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건수는 752(43%), 스토킹 162(9.2%)으로 총 914(52.2%)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도 전체상담건수 2,107건 중 데이트폭력 536(25.4%), 스토킹 252(12.1%)으로 총 788(37.5%)이었다.

데이트폭력 상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 돼서야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폭력을 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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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대책 어떻게 바뀌나...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 신설 등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하여 신고 받은 경찰관이 출동 경찰관에게 테이트 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제공,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수마트워치)제공 등 각종 신변호보제도와 지원기관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하고, 흉기사용 재발사건 등 긴급 상황의 경우 지역경찰과 형사 여청수사팀 등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엄정히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형사입건 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도 특별 팀 이 현장조치 결과를 재검토한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 문자 등으로 피해자 보호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전화 문자 등으로 재차 경고, 필요시 출석 요구하여 강력 경고함으로써 추가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경찰청 강력대응카드 실효성은?

112신고 코드 외에 새로운 것 있나

대책을 보면 112데이트폭력 코드 신설과 현장에서 가해자 서면경고 및 안내서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변경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좀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연인간의 물리적인 접촉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론 강력한 초동조치와 피해자 모니터링 같은 경우 모든 강력 사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들이라, 별도의 대책으로 언급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가정폭력도 예전에는 가족 내의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고 경찰이 적극개입하지 않다가 가정 내의 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자, 경찰이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데이트 폭력도 개인 간의 사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명분으로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경찰이 형식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여 데이트 폭력이 2차 강력 범죄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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