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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육성 정책 필요

“소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이 열려 있는 공정한 사회 기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6-05 (월) 15:04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정부의 출범에 전 국민적 기대는 높기만 하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새 정부의 국정 수행 전망에 긍정적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소상공인들도 한결같은 마음이다. 

불통과 불공정이 아니라, 소통과 공정의 리더십을 통해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서민과 소상공인들도 희망이 열려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을 만나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초대 회장으로서 그가 느낀 그동안의 문제점들과 향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자.

중소상공인부처 설립으로 자생정책 뿌리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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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자나 10인 미만 제조업자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 수는 약 700만, 대한민국 바닥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이하 이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인 수는 700만,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이 넘는데, 사회적 위치는 중하위층 정도밖에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신설되는 중소상공인부는 1차관 중소기업, 2차관 소상공인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이 회장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의 정상화를 꼽았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의 지원으로 각 시군에서 소상공인 마케팅 교육을 진행했다. 애초 40명만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두 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려 두 번에 나눠 교육을 실시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했던 것.

블로그 제작 방법 및 마케팅 홍보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이를 즉각 활용, 매출 증대를 가져왔다. 블로그를 활용, 직접 찍은 메뉴 사진을 올려 홍보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미리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그 예다.

그런데 2017년 예산 문제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지원을 끊은 상황. 게다가 현재 희망재단 이사 6인 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회장은 “미래부 출신이나 학계, 법조계 등의 인사만으로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암울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바일 마케팅 교육 등 도내 소상공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에 교육과 사업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미래부의 자리싸움 탓에 사업이 진행조차 안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부 설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부담 가중, 카드 수수료 인하 시급

이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경제민주화를 통해 뿌리가 강한 바닥경제를 이뤄야 한다.”면서 "전통시장은 많이 지원하는데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이 미흡하다"며 "소상공인들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는 무엇보다 시급하며 절실한 부분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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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미만 사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는 금액은 2개월 분 인건비에 해당한다”면서 ”껌 한 통을 사도 카드를 내고 있는 실정에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중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대형 밴사를 살리고자 하는 금융위의 태도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방관 또는 묵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장은 “시각을 달리하면 구조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한다”며 1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함을 밝혔다.

‘정치’에 묶인 수도권 규제 폐지되어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 5월 말 31개 시?군 회장단이 모두 꾸려질 예정이다. 회원 수는 150만으로 종사자를 포함하면 400만을 웃돌 전망.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 회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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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 특성상 갖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수도권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행해지는 규제들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관광객도 많이 찾지 않는 지방 관광지에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서 정작 지원이 꼭 필요한 수도권에는 지원도 없이 규제만 하고 있다“며.”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1배 많다“ 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에 대형 유통 매장이 무차별적으로 난입하는 바람에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대기업과 대형 유통점의 무차별 난입으로 소상공인들은 다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단지 안에 2~3천 평 대형 매장이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매출 부진, 유통 저하로 재고 부담까지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상생 네트워크 활성화로 희망의 불씨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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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자강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스스로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소상공인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오로 집중시킬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소상공인과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과 행정기관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이 회장은 제안했다.

“수도권에 있음으로 해서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과 소상공인들이 변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이를 위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는 상생 네트워크 협회를 꾸려 홍보, 자금조달 등의 문제를 풀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엮어주기 행사를 통해 매출 증대는 물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행사를 더욱 활성화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풀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없는 소상공인은 없다”는 것이 이 회장의 확고한 생각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이 회장은 ‘도농복합도시라는 경기도의 특성상 경기도 소상공인과 농업인, 소비자가 함께하는 상생 한마당 축제가 꼭 필요하다’며, ‘1호 사업으로 이미 이천에서 시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천시 10개 농협과 연계하여 5월 15일부터 소상공인 새벽장터를 열어 직거래를 시행하고 있는 것.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대고, 소상공인이 팔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며, 이를 타 지역과 연계하면 농산물 뿐 아니라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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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지역경제에서 가장 여리고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골목상권·소규모 기업에서부터 희망이 싹터야 진정한 경제의 봄이 왔다고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있는 이병덕 회장의 말에서 희망을 향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취재 김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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