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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처방' 가계부채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10-17 (화) 13:26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빚 옥죄기에도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되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강력한 대출규제로 주목받고 있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자영업자·취약차주에 대한 관리·지원 등이 주요 핵심방안이 될 전망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오는 1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고 신 DTI 도입 등 가계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서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집값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지역별 규제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묶었다. 다주택자는 이 비율이 각각 30%다.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DTI 기준을 신 DTI로 강화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 DTI는 연간소득에 미래소득과 사업전망 등을 반영하되, 신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도 모두 반영된다. 기존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했다.

2019년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도입된다. 신 DTI와 병행 적용될 전망이다. 소득 계산 방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계산 방식은 신 DTI와 같다.

아울러 DTI보다 강한 여신심사 기준인 DSR이 2019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소득 계산 방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계산 방식은 신 DTI와 같다. DSR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총부채로 잡는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모든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DSR과 신 DTI 등 강화된 대출규제를 통해 5년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이내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은 2015년 5.3%, 지난해 4.7%, 올해는 정부 전망치 기준 4.6%다.

정부는 단순한 가계부채 억제책이 아니라 부동산, 복지, 일자리 등 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집단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규 진입, 생계형,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연체 전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 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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