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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출고량 3년 만에 감소 전환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11-30 (목) 18:16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1조6625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신규 창업에 나선 사업자 중 열에 셋은 40대로 나타났다. 창업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비중은 53.0%에 달해 수도권 집중도 심각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2017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통계연보는 매년 12월에 발간되지만, 국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통계정보항목을 조기 공개하고 있다.

술 출고량 3년 만에 감소
이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123억원으로 세수 100원을 걷기위한 징세비는 0.65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 비해 1인당 세수는 12.4% 증가했으며 징세비는 8.5% 감소했다. 늘어난 세입예산에 더불어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재산회피 혐의가 있는 채납액 5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실시한 결과, 현금 7966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 2015년의 7635억원보다 4.3%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등 압류액도 8659억원으로 1년새 5.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3780억원으로 전년(4조9048억원)보다 10.7% 줄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1조2577억원으로 전년보다 4.9% 늘었지만 발급 건수는 0.4% 감소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전년보다 각각 2.6%, 3.3% 증가한 2854조원, 257조원이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자는 1235만명으로 전년보다 40만명(3.3%) 늘었다. 간소화 시스템 이용자는 매년 3%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스템 이용자 연령대는 3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40대(28.1%), 50대(19.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류 국내 출고량(수입분 제외)은 368만㎘로 전년(380만4000㎘)보다 3.3% 줄었다. 주류 출고량이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출고된 술 중에선 맥주가 53.8%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고 희석식 소주, 탁주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창업 ‘저조’…수도권에만 집중
아울러 지난해 신규 창업 사업자는 122만6000개로, 40대가 전체 사업자의 3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창업자는 법인사업자 35.1%, 일반사업자 32.6%, 간이사업자 25.5%, 면세사업자 31.1% 등 모든 사업 유형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창업 비중이 높았던 연령대는 50대와 30대다. 50대 비중은 24.6%로, 사업 유형 중에선 법인사업자(28.5%)가 많았다. 30대는 24.4%로, 간이사업자 유형(25.4%)서 비중이 높았다. 반면 30세 미만은 9.6%에 그쳤다. 60세 이상은 8.6%, 70세 이상은 2.0%였다. 
창업의 수도권 편중은 여전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53.0%(65만개)가 집중됐다. 경기(33만개)가 가장 많았고, 세종(1만개)이 가장 적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은 6441개로 전년(5925개)에 비해 8.7%, 신고 감면세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1150억원)보다 13.8% 늘었다. 
또한 수입금액 1000억원을 초과해 법인세를 신고한 사업체는 3502개로 전년에 비해 2.0% 늘었다. 이 가운데 66.4%가 수도권에 있었다. 
국내 외국인 투자 법인은 지난해 8513개로 전년도 8380개보다 1.5% 증가했다. 외국법인 국내 지점 수는 1880개로 2.2% 증가했으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1692 개로 0.5% 늘었다. 외국법인은 미국(420개), 일본(395개)이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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