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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로 한계단 상승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11-30 (목) 18:17
국가별 기업 경영 환경을 따져보는 세계은행(WB) 평가에서 한국이 190개국 가운데 4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보다 한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순위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안에서 비교하면 1위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90개국 중 한국은 4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5위)보다 한계단 상승한 순위다.
연도별 순위를 보면 2007년 30위였던 한국은 2009년 처음으로 20위권 안(19위)에 들어서고서, 2011년 10위권(8위)으로 진입했다. 이후 꾸준히 순위를 높이다가 2015년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라섰고, 2016년 한계단 미끄러졌으나 올해 다시 4위로 복귀했다.
올해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1위), 싱가포르(2위), 덴마크(3위)뿐이었다. 이들 나라의 순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한국을 제치고 4위에 올랐던 홍콩은 올해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4년 연속으로 상위 5위권을 유지했다. 
아울러 G20 국가와 비교하면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다른 G20 국가의 순위는 미국 6위, 독일 20위, 일본 34위, 러시아 35위, 중국 78위 등이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분야를 국가별로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이런 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들여다본다.
10개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창업(9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법적분쟁해결은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낮고 소송절차가 효율적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공급은 소요시간·절차를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으나, 상대평가 탓에 전년 1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다. 퇴출 분야는 기업이 도산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소송비용이 낮고, 채권회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전년과 같은 5위를 유지했다.
창업 분야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절차를 개선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013년 34위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위를 유지했다. 
반면 건축인허가(28위), 통관행정(33위), 자금조달(55위) 등은 부진한 분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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