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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반이 산재보험 ‘사각지대’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11-30 (목) 18:42
자영업자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률이 이전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길었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2.8%로 2015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남자(56.6%)가 여자(42.0%)보다 높았고 산업별로는 광·제조업(72.4%), 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56.4%) 등 순이었다.
음식·숙박업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년 전보다 10.6%포인트나 올랐지만 여전히 43.3%에 그쳐 산업분류별로 보면 농림어업(9.4%)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고용 종사자·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공적연금 수급권자는 73.3%로 2년 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7.8시간으로 2년 전보다 0.2시간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49.0시간)가 여자(45.9시간)보다 취업시간이 더 길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1.8시간)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6.9시간), 무급가족종사자(45.5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이 58.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도소매업(51.3시간),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2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사업 운영 기간은 13년 11개월로 2015년과 같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년 3개월로 5개월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년 5개월로 3개월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6년 11개월로 2개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운영 기간은 20년 이상이 24.7%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6%), 5∼10년 미만(19.3%) 순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은 운영 기간이 늘었고 건설업, 광·제조업 등은 줄었다.
비임금근로자의 90.5%는 현재 하는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1년 이내 확장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3%였다.
반면 3.8%는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답했고 이 중에서 절반가량(45.9%)은 1년 이내 그만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37.7%)와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37.7%) 등이 대다수였다. 
비임금근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률은 70.2%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5.3%에 달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2.9%에 그쳐 차이가 컸다.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구 약 3만2000가구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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