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식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 벌금 300만원 유지

항소심 ‘월간 종교와진리’ 기사 내용 허위 인정, 비방할 목적 있다

기자명: 도기현 기자   날짜: 2019-06-20 (목) 14:58 3개월전 411  

36121a4734f10622b335e3e7c33bf0fd_1561010211_6791.JPG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4일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일방적 허위 기사로 기소된 월간 '종교와 진리' 오 모 기자에 대해 전태식 목사에 대해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3백 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기사의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선의종, 조정민, 이승원 판사)는 지난달 24일 월간 종교와진리 오 모 기자에 대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과 모욕항소심(2018378)에 대해 원심 변경 사정 찾을수 없고, 양형부당 주장 이유없다기각을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2017고단2770 판결)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오 모 기자는 20167/8월호 종교와 진리월간잡지의 특집 기사에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2예수, 3구원 성경 훑으며 찍고 찍고 찍고 J구속 훼손이란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올리며, 전 목사에 대한 이단 주장과 함께 피멍이든 여학생 다리 사진 3장을 올리고 예배준비 소홀로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오 모 기자는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26일 오 씨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 “300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1심 직후 오 모 기자는 기사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오 모 기자가 고의로 사실을 오해하도록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사 중 ‘19. 취재일기항목에 피멍이든 허벅지 사진을 게재하고 전씨,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라는 사진 설명을 붙였다허나 사진은 피고인 교회의 전도사이던 최○○ 집사가 스스로 교회를 차린 후 어린 학생 신도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행을 가한 사진이다고 전제했다


36121a4734f10622b335e3e7c33bf0fd_1561010269_3648.JPG

결정적으로 오 모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며, “사진 설명 문구 중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이하 부분에 위 최○○ 집사의 사건을 언급 했으나,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전 목사가 학생을 구타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에 대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진주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간 허위 기사로 인해 전태식 목사와 교회가 너무도 큰 피해를 입었다앞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향한 근거 없는 공격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목사님 관련 허위 내용을 인터넷 등에 악의적으로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다이와 관련한 고소 고발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모 기자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Stat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